제14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0년 12월 1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7월 6대 시의회에 입성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벌써 겨울의 중심에 들어 추위에 몸을 움츠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시민여러분 겨울철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신묘년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민간인 거주지역을 포함한 연평도 일대에 통한 무력도발 행위를 저질러 우리의 선량한 민간인과 한창 젊은 나이의 군인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김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은 그 충격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위기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북한이 이러한 침략행위를 앞으로는 절대로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마음이 되어 북한에 경고를 보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김제 총체보리 한우특구 사업관련입니다.

2007년 4월 20일 김제시가 신청한 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2007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5개년에 걸쳐 관내 1개읍, 14개면, 3개동 2946필지에 총사업비 2387억원을 투자하여 총체보리한우 생산벨트 조성사업,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 사업,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활성화사업, 총체보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4가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총체보리 한우 특구를 유치한 이유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촌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의 부재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속하게 감소하여 농업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 쌀 생산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단작 중심 농업에서 다원적인 농업경영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점과. UR협약, WTO, 한.칠레, 한.EU, 한.미간 FTA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실 하에 농촌지역은 새로운 정책 방안의 모색이 필요했으며 김제시의 광활한 평야를 기반으로 총체보리를 생산하고 육질 좋은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이용, 농가소득 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제시의 쌀 산업중심 생산체계에서 미맥과 한우가 결합한 친환경농산업 체계로 전환함은 물론 각종 규제특례로 김제 총체보리한우의 개발 이용과 투자기회 확대로 인하여 김제시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건식 시장님도 각종 인터뷰를 통해 “우리 김제지역이 총체보리한우 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됨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4가지 주요 특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개발을 일궈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제총체보리 한우특구의 4가지 특화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열해 보면 1. 총체보리한우 생산벨트 조성사업으로 84개소 한우축사 신축과 4만 4000두의 송아지 입식 2. 총체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 사업으로 총체보리 클러스트 구축과 총체 보리한우 파워브랜드화사업 추진 3. 총체보리한우 한마음축제 활성화사업으로 총체보리한우축제 개최와 지평선축제와의 연계 4. 총체보리 재배단지 1000ha를 조성하여 총체보리를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12월입니다.

2010년도 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우특구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기간이 2011년도 1년여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우특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축사 신축과 관련한 보조금 사업에 있어 현재 지급된 총 보조금은 53개소 13만850㎡에 98억5천5백5십만원입니다.

축사면적이 13만850㎡면 입식된 한우의 두수는 1두당 9.9㎡ 기준으로 할 때 13,194두수가 적정두수라고 생각 하는데 현재 입식된 두수는 10월 31일 현재 3,992두만 입식되었으며 축사 준공 후에 사육하지 않는 축사도 4개소로 2009년 2월 준공 1개소, 2010년 2월 2개소, 6월 1개소로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우가 입식되지 않았으며 총 면적당 현재 사육두수를 보더라도 적정 사육두수의 30%밖에 입식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우특구가 지정되면서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한우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정 당시 4만두의 한우 기반을 10만두 시대의 명실상부한 축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우리 지평선 한우가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우수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축사 신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시에서는 축산농가가 축사 준공 후 입식시기와 적정두수 입식능력 여부를 판단하여 적정하게 보조하여야 하고 보조 시 축사 준공 이후 한우 입식에 대한 축산농가의 확실한 약속을 확약서 징구 및 확약 불이행시 조치에 관한 것들을 서류로 분명하게 하여 보조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렇게 될 때 한우 산업 메카를 꿈꾸는 우리의 희망은 실현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최근 들어 안동에서 발생한 소 구제역은 축산농가뿐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과 김제시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활동을 통하여 우리시 관내에서는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건식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시점에서 한우특구의 4가지 특화사업이 사업별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사업별로 구체적 수치와 사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한우특구 사업과 관련 축사신축 보조금 지급과 관련 어떠한 방식과 조건으로 보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신축 축사에 대하여 적정 두수의 한우 입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세 번째 앞으로 축사신축비 보조를 위한 영농조합 선정 시 축사 준공과 동시에 적정 두수의 입식이 이루어 질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사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인사운용 관련 공무원 초과현원 관리 문제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나 총 정원제가 도입된 취지는 각 시행기관에서 편성한 총액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시행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성과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여 성과중심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예산절감을 이룩해내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행정기구 편제에 대한 권한이 단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지방행정 조직관리에 대한 권한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 각 시행기관은 총액 인건비제 정원을 준수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사업예산 증액 등 다른 예산에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는 2008년 8월 13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실시한 조직개편에서 총 정원이 989명에서 935명으로 정해지면서 총액인건비 대비 총 정원에서 54명의 공무원이 감축되어 별도정원 10명을 포함한 29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감축인원은 유예기간을 두고 자연 소멸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자연 소멸될 때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퇴직 등 자연감소 사유가 발생될 때 신규충원을 억제함으로서 정,현원을 동일하게 하여 관리하라는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200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퇴직자 34명, 일방 전출 10명으로 총 44명의 자연 감원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만 본다면 당시 순수 초과현원 19명은 벌써 해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46명에 대하여 신규임용을 함으로써 초과현원을 해소할 기회를 놓쳤을 뿐 아니라 신규임용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년도 별 퇴직 예정인원을 감안하여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예정인원을 선발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 퇴직자 8명, 2009년 퇴직자 16명을 합하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의 총 퇴직인원이 24명이나 동 기간 내 퇴직인원보다 12명이 많은 36명을 선발하여 2010년 10월 31일 현재도 순수 초과현원이 21명으로 오히려 2008년 조직개편 당시보다도 2명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에 김제시는 조직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조직과 정,현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조직을 원활하지 못하게 운영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까지 초과현원을 감축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초과현원 감축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본의원은 공무원출신으로서 공직사회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김제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을 발탁하는 인사는 물론 공무원 상호간에 서로 반목하지 않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인사정책을 촉구하며 시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의 민선이후 각 자치단체는 인구유입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이유로 근무지역으로 이사 오는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인사 상 인센티브를 주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으로 이사를 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근무지로 이사 오는 공무원들도 있고 사정상 이사를 오지 못할 형편인 공무원들은 아파트나 주택을 전세로 얻어놓고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거나 아니면 주소만 옮겨놓고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경제적인 문제 또는 여성분들의 활발한 사회진출로 인하여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지친 몸과 마음을 맡기고 쉴 수 있는 휴식처는 오직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타 시도에 직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주말부부로 생활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로워야 직장에 충실하고 근무의욕이 생겨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밝은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는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100만평 산업단지 조성 및 자유무역지역, 지평선한우 특구단지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몇 명이 이사 온다고 해서 자치단체의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김제사랑 상품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철에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셋집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11시에 전셋집 입구에서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잠깐 밖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실제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물론 김제시의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다면 인사 불만 등으로 이어져 근무의욕 상실은 물론 이로 인하여 사기저하와 창의력 상실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불친절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 상 승진이나 영전은 공무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과 성실성, 근면성 등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거지 문제를 인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 무능력한 공무원,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는 당연한 조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지지합니다.

시장님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는 공무원은 없는지?

그로 인하여 행정능력이 탁월하고 유능한 공무원은 물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인사는 없는지, 공무원이나 가족들의 가슴속에 한을 남기는 인사는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사장님!

조금 있으면 인사철이 다가옵니다.

공무원이 그늘에 가려져 있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주시고 공무원은 물론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인사는 없는지 공무원과 가족들의 마음에 한을 남기는 인사는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 조금 있으면 인사철이 다가옵니다.

공무원들이 서로 음해하고 모략하고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사라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화합이 인사, 탕평인사로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동료애가 흐르는 활기차고 신명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